한국속담에 빈대잡자고 초가삼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일본 원전사고 때문에 놀란 사람들이 원전의 사고가능성 때문에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안된다. 일본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앞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더 만이 하는 것이 맞지 원전을 없애야한다는것은
그야말로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칸 다 채우자는 격이다.
앞으로 에너지 수요는 점점 더
늘어가고 기후변화는 더욱 무상해져 갈 것인데 원전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무조건 원전은 안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안전고위급회의에서 원전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최근의 한국의 정전대란은 전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었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발전설비 예비율은 4%대다. 최대치로 예상한 전력 수요보다 발전 설비 능력이 4% 더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대 수요가 예상보다 4%를 초과하면 그야말로 큰일(블랙아웃)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은 보통 예비율을 15% 안팎으로 유지한다.
경제성장을 포기하면 모를까,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어가려면 그에 소요되는 전기도 추가로 생산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설비에 투자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은 성장에 비해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해 왔다. 미국·일본·영국의 전력 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 증가율의 0.4배에서 1배였다. 우리는 1.5배나 된다. 개발도상국인 중국(1.2배)보다 더 높다.
한국정부의 전력수요 예상과 발전설비 증설 계획에 충실히 따르더라도 발전설비 예비율은 2012년 4.8%, 2013년 3.7%로 2년 연속 하락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전력수요가 최대치로 오르는 것으로 예상한 것이 7180만㎾였으나, 올해 이미 7313만㎾를 기록하며 초과했다.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7년 전 노무현 정부가 발전소 신설보다는 소비 억제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력 소비 증가세와 발전설비 증설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적정 수준보다 발전 용량이 1221만㎾나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이 발전설비 예비율 15% 수준까지 늘리려면 현재 기준으로도 당장 775만㎾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증설해야 한다. 화력발전소는 16개, 원자력발전소는 8기를 더 건설해야 공급부족이 빠듯하게나마 해소된다.
화력발전소 1기당 건설비가 평균 3조원이니까 48조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화력발전소는 더 늘릴 수 없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 국가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계속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린(green) 발전’을 충분한 수준으로 구현하기 전 징검다리로 원자력 발전을 불가피하게 채택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김진우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원전이 국내 전력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1%에서 10년 내 최소한 10% 이상은 높여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전은 발전 단가도 저렴하다. 원전이 ㎾당 약 40원인 데 비해 석탄은 60원, 석유는 180원이나 된다. 원전 발전 비중을 10%포인트 더 늘리면 석유 발전에 비해 연간 약 7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원전은 1년 중 연료 교체 시간 20일을 제외하고 늘 일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어떤 발전 형태보다 낮다. 우리보다 땅이 넓고 자원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화력이나 수력발전으로도 상당 부분을 충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은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다.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도움을 준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줄여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연중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소비되는 전력은 원전이,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맡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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