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온갖 장미빛 선거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어차피 총선과 대선에서
표 낚시용 공약이라는 점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이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 제대로 심판해줘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민심을 잡을 만한 공약을 발굴해 내놓는 것이야 뭐랄 게 없다. 또 다양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경쟁을 통한 건전한 정치문화의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된다. 그러나 요즘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을 들여다 보면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이 많다. 한마디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이 앞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민주통합당의 ‘3+3’ 공약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기존의 무상 시리즈에다 반값 등록금과 일자리·주거복지까지 묶어 총선 간판 공약으로 내놨다. 얼핏 교육과 보육, 의료와 주거, 고용 등 복지 분야의 모든 혜택을 정부가 책임질 것같이 들리지만 실은 구호에 가까운 공약에 불과하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고,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재벌세나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재벌 규제 공약은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만큼 논란을 빚는데도 불쑥 발표됐다. 대학생에게 원룸 5000호를 공급하겠다거나 대기업에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거나 부작용이 커보이는데도 대학생 표심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내놓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어설픈 공약을 쏟아내기는 여당인 새누리당(구 한나라당)도 야당에 뒤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논란 끝에 접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 구상을 다시 꺼내 드는가 하면, 당장 실현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고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 확보 계획도 없이 사병들의 표를 겨냥해 사병 월급을 9만원에서 단번에 4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밖에 중소기업 예비사업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거나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주겠다는 공약은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발표해 실현 가능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내놓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정작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고 또 피곤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정당별 정책의 차별화는커녕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증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정치인들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현실을 알았다면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부적격 정치인들을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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