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현재 300㎞로 묶여 있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거리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도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면 사거리가 1만㎞에 달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본토 공략을 염두에 둔 시험발사였던 것이다. 북한은 앞서 1980년대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 약 600기를 남한을 겨냥해 실전 배치했다. 일본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도 1998년 이래 200여기를 배치한 상태다.
한국은 자체 개발해 배치한 현무와 미국에서 도입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00㎞에 불과하다.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한 크루즈 미사일도 개발했지만 탄두 중량이 가벼워 파괴력은 떨어진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사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500㎏으로 묶여 있는 탄두 중량도 조정돼야 할 것이다. 한·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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