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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유우성 탈북자 명단 北유출, 엄청난 사건 아냐” 누리꾼 ‘뭇매

동수 2014년 03월 13일 1 분 읽기


▲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자료 제시하는 박범계 의원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2일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탈북자들과 그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듯한 주장으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의 성격상 엄청난 사건이 아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라는 공소사실이다. 굉장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 사건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것이 엄청난 사건도 아니고 굉장한 내용이 아니면 도대체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더 고초를 겪어야 엄청나고 굉장한 내용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것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이어 “유우성은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 명의 성명,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에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보고가 됐다면 그 200여 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북한은 최근 탈북행위를 김정은의 존엄을 훼손한 죄(혹은 조국 반역죄)로 간주하여 사살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탈북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탈북자 가족들까지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양강도 혜산시에서 4세대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고 색출한 탈북자 가족은 오지의 집단부락으로 보내 탄압과 감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 구금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비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으니 민주당 임 모 의원은 탈북자에게 ‘변절자XX’라고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군요”라며 박 의원에게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인 유 씨로 인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이번 간첩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 A씨는 유씨와 친해지자 북한에 사는 가족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몇 달 후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자 사람을 구해 소식을 들어보니 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탈북자 B씨는 자신의 북한 가족사항을 별생각 없이 유씨에게 얘기했다가 가족들이 모두 수용소에 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 밝은 표정의 유우성씨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2014.2.28 ⓒ 연합뉴스

명절날 선물을 보내주겠다며 집요하게 연락해온 유씨에게 마지못해 집 주소를 알려준 탈북자 C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물어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선물은 오지 않았고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변을 당했다.

B씨는 “북한이 화교까지 이용해 탈북자 사회를 이간질하고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2만 5천의 탈북자와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별 일 아니라고 치부하며 국정원을 비난하는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내란음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통진당 해산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가)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것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약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했던 과거의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겠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7일에는 jtbc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 개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 문제와 별개로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 요건도 엄격히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개의 절차, 요건, 관점으로 해야 한다”면서 내란음모 사건을 통진당 해산과 연계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제명안에는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하던 박 의원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난공세를 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게 별일입니다”(kimseo****), “박범계의 신상을 털어도 별일 아니겠네”(dhak****),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겐 목숨이 걸릴 일인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북괴 간첩과 같은 족속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showme****),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탈북한 분들의 인권, 동물보다 못하냐?”(mouse***)라며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