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파트너와 사업상 마찰이 생겨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중국인 파트너와 대화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내려 하는데,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지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의 녹음행위는 증거수집 방식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녹음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집한 녹음에 상업기밀이거나 사생활에 속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시키거나,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 공갈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형법의 기타 규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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