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 여성 B와 경제적 상황이나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 임신을 하여 낙태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낙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적인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출생률이 낮아 문제되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국가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한쌍의 부부가 한명의 아이만 낳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낙태를 하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낙태는 이미 잉태한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이러한 침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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