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들의 이직이 많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30일 전에만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노동계약법 제9조).
일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분증(居民身份证)을 압류하면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居民身份证法 제16조 제3호에 따라 2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보 혹은 기타 명목으로 재물을 수취한 경우,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 명령과 함께 근로자 1인당 500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에게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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