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⑤ 시진핑 新시대, 新지도부 확정

– 5명 상무위원에 시쟈쥔, 개혁파 전면 배치 –

– 새 지도부 확정을 통해 ‘중국몽(中國夢)’, ‘강국(强國)’전략 본격화 전망 –

□ 신임 상무위원 ‘시쟈쥔’, ‘개혁파’ 전면 배치, ‘중국몽(中國夢)·강국(强國)’전략 본격화 전망


ㅇ 10월 25일, 19차 1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선임

    – 신임 상무위원 5명은 모두 1950년대생으로 1960년대생인 후계 구도는 포함되지 않음.

    – 대부분 반부패, 적극적 개혁인사로 시진핑 2기 개혁과 ‘강국’전략을 수행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


ㅇ 신임 상무위원 5명 중 왕후닝·자오러지·리잔수 3명이 ‘시쟈쥔’이며, 왕후닝·왕양·자오러지·리잔수 4명은 ‘개혁파’ 인사임.

    – 리잔수는 서열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오르면서 ‘의법치국’의 전면 실시, 각종 개혁 입법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왕후닝은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에 오르면서 당내 정치개혁 등을 담당

    – 자오러지는 서열 6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오르면서 왕치산이 맡았던 반부패 업무를 담당

□ 신임 상무위원 주요 이력

□ ‘시진핑 사상’, 중국 공산당 당헌 삽입, 1인 핵심 권력 공고화


ㅇ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에 삽입

    – 10월 24일 폐막된 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진핑 사상’ 삽입

    – 과거 장쩌민 ‘3개 대표 이론’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1·2세대 최고지도자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임.

    – 따라서 이번 ‘시진핑 사상’의 당헌 삽입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됨을 의미

□ 개혁파, 시쟈쥔 대거 등용으로 시진핑 집권 2기 대대적 개혁 조치 예상


ㅇ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 중 개혁조치가 예상되는 분야는 공급측 개혁을 비롯한 8대 분야임(아래 표 참조).

    – 이를 위해 ‘국유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자연생태감독기구’, ‘국가·성·시·현 감찰위원회’ 등의 새로운 기구를 곧 설립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의법치국’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도 신설할 예정임.

□ 시진핑의 각종 영도소조 조장 겸직을 통한 개혁 정책 입안, 실행 독려 예상


ㅇ 시진핑은 기존의 당내 고유 직책 외에도 집권 이후 핵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영도소조를 신설해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 실행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

    – 시 주석의 취임후 신설된 영도조소로는 중앙전면개혁심화지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앙 사이버 안보.정보화 지도조소, 중앙군사위 국방.군대 개혁 심화지도소조가 있음.

    –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체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각종 영도소조를 활용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조장으로 있는 각종 영도소조는 경제, 개혁, 안보, 군사, 사이버 안보 등 중요 분야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시진핑 집권 2기에는 1인 핵심 권력 확보를 통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키워드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시행할 것으로 보임.

    – 공급측 개혁은 시진핑 주석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자 중국의 제조강국, 산업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2기 집권기에도 본격적 추진이 예상됨.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1기 집권기 5년간 1500여 개의 개혁 조치가 실시됐음. 이는 매일 평균 1개의 새로운 조치가 실시된 것을 의미함.

    – 시진핑 집권 2기에도 새로운 개혁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정책, 조치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19차 당대회 당헌 수정에 나타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党领导一切)’는 지침에 따라 당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핵심 경제분야에서도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과거 중국 경제가 ‘국진민퇴(國進民退)’와 ‘민진국퇴(民進國退)’를 오고 갔다면, 앞으로 시진핑 2기에는 국유기업이 핵심 분야를 장악하는 ‘국강민약(国强民弱)’의 양상이 나타날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즉, 당의 강력한 권력과 통제 속에서 국유기업이 첨단산업, 스마트 제조 등 주요 분야에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국유기업을 제외한 로컬 중소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 중장기적인 중국 경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시장 등 틈새 분야에 대한 시장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