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사

▲ 계약체결 기본상식1. 집주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을 확인한 후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요구한다.2. ‘임대계약’에는 임대기간, 임대주택주소(등기권리증과 일치), 시설이나 물품, 물세·전기세·물업관리비·유선TV시청료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고 ‘을(임차인)이 임대기간 갑(집주인)은 기타 명목의 부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乙方在租用期间，甲方不得再收取任何名义为由的任何附加费用)’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3. 만일 집주인이 타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서’를 받도록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인 및 대리인 성명,...

중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7일 재차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외국인 주택매입에 대해서도 도시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외국인 투자제약 완화도 포함됐다. 18일 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팔면 시세차익의 5.5%를 물게...

2005년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한국교민들은 중국에서 임대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에는 상하이에 집을 한, 두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 따라서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집주인으로서의 골치 아픈 일들을 대하다보니 “집을 임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난다. ‘세입자가 이런 집주인을 만났을때…’ 식의 글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1. 사기수단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당사자 중 한 명이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 사기수법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착오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무효다.2. 협박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의 재산, 생명, 인신 혹은 정신적인 피해 등 위협을 주어 두려움에 의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토지사용기한(土地使用年限)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그 위에 주택을 짓게 된다. 양도토지의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면 양도금을 다시 지불하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대부분 구매자들은 주택 구매 시 토지의 사용기한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개발상들이 토지를 양도받은 후 오랫동안 개발을 하지...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한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소유권자의 이 같은 소송을 기각했다.어찌된 일일까?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A부부는 자녀 B로부터 주택을 구매했으나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부동산등기권리증 소유권자는 B의 남편 C로 돼 있었고 원본은 A부부가 보관하고...

부동산시장이 매도자시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요즘도 이 같은 분쟁이 적잖게 발생한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판매자가 계약 파기의 주요 이유 3가지를 알아보자.▲ 공동 소유권자가 동의 하지 않아서…A양은 최근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그와 부모의 공동소유로 된 주택을 B씨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만위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