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는 평소 미워하던 B의 공장에 불을 붙였으나,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법률정보
북경에 거주하는 김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중국 북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A가 중국기업 야유회에 배달한 김밥 300개 및 반찬 등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한국인 A는 북경 골동품시장에서 골동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북경공항에서 문화재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 A회사의 임직원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형사처벌을...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북경 A병원의 한국부에서 한국의 의사자격증이 있는 B가 중국에서 별도의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의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어느 날 만취된 상태에서 중국인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김씨는 상해죄로 구속되었는데, 김씨는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