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中 의사자격 외국인 의료행위 허용’ 설명회 개최 江苏省도 등록 시작, 北京 등 일부지역 시간 걸릴지도 ...
중국법률/세무회계/문서
“소비자의 권리 찾으세요”新소비자보호법으로 불공정 관행•강제성 소비 철퇴 중국에서 외부주류 반입 금지, 룸 사용 최저 소비액, 소독위생식기...
지난해 10월25일 발표된 중국의 신(新)소비자보호법이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년 만에 대폭 개정된 신소비법은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쇼핑, 공익소송 등...
한•중 사회보험협정 1월 16일 정식 발효2013년 1월 16일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간 파견된 근로자, 현지채용자,...
1. 최신 중국 세무 동향 상해자유무역시범구 출범 국무원은 상해의 4 개 해관특수감독구역에 상해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하여 개방확대...
[최정식 칼럼] 의법치국의 중국에서 2013년에 시행되는 법률은 어떻게 되나? 2012년 임진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13년 계사년...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公安部 关于旅客列车上发生的刑事案件管辖问题的通知 公通字[2001] 70号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厅,局,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检察院、公安局:为维护旅客列车的治安秩序,及时、有效地处理发生在旅客列车上的刑事案件,现对旅客列车上发生的刑事案件的管辖问题规定如下:一、列车上发生的刑事案件,由负责该车乘务的乘警队所属的铁路公安机关立案,列车乘警应及时收集案件证据,填写有关法律文书。对于已经查获犯罪嫌疑人的,列车乘警应对犯罪嫌疑人认真盘查,制作盘查笔录。对被害人、证人要进行询问,制作询问笔录,或者由被害人、证人书写被害经过、证言。取证结束后,列车乘警应当将犯罪嫌疑人及盘查笔录、被害人、证人的证明材料以及其他与案件有关证据一并移交前方停车站铁路公安机关。对于未查获犯罪嫌疑人的案件,列车乘警应当及时收集案件线索及证据,并由负责该车乘务的乘警队所属的铁路公安机关继续侦查。二、车站铁路公安机关对于法律手续齐全并附有相关证据材料的交站处理案件应当受理。经审查和进一步侦查,认为需要逮捕犯罪嫌疑人或者移送审查起诉的,应当依法向同级铁路运输检察院提请批准逮捕或者移送审查起诉。三、铁路运输检察院对同级公安机关提请批准逮捕或者移送审查起诉的交站处理案件应当受理。经审查符合逮捕条件的,应当依法批准逮捕;符合起诉条件的,应当依法提起公诉或者将案件移送有管辖权的铁路运输检察院审查起诉。四、铁路运输法院对铁路运输检察院提起公诉的交站处理案件,经审查认为符合受理条件的,应当受理并依法审判。各地接本通知后,请认真贯彻执行。执行中遇到的问题,请及时分别报告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二OO一年八月二十三日ⓒ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关于被判处徒刑宣告缓刑仍留原单位工作的罪犯在缓刑考验期内能否调动工作的批复高检发释字〔1997〕2号1997年1月20日,最高人民检察院广西壮族自治区人民检察院:你院〔1996〕桂检监字第21号《关于被判处徒刑宣告缓刑后仍留原单位工作的人员在缓刑考验期内能否调动工作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根据刑法第七十条的规定,被宣告缓刑的犯罪分子,在缓刑考验期内,由公安机关交所在单位或者基层组织予以考察。为严肃缓刑的考察执行,被判处徒刑宣告缓刑仍留原单位工作的罪犯,在缓刑考验期内一般不得调动工作。对缓刑考验期已经过二分之一以上,并有认罪、悔罪态度,工作表现良好,确因工作特殊需要调动的,应当由所在单位报经负责执行的公安机关批准后办理调动手续。ⓒ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체포와 심사, 기소업무중 증거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 의견(2006.7.txt.docⓒ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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