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환급(出口退稅) 제도를 본격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4월 1일자로 광복(光伏·태양광)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출환급이 전면 폐지된 데 이어, 리튬·니켈수소 등 배터리 제품 환급률은 9%에서 6%로 인하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배터리도 환급이 완전히 폐지된다. 동시에 미국이 4월 20일부터 1660억 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시작하는 등 대외 통상 환경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수출 보조금"으로 상징되어온 중국 외향형 성장 모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