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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영자본 병원 설립 독려 위해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제 철폐

[2014-04-10, 15:01:39]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민영자본 병원 설립 독려 위해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제 철폐

2. 윈도우 XP 서비스 중단, 중국 IT 업체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

3. 리커창(李克强) 총리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아시아 공동 경제발전 강조

1. 중국 민영자본 병원 설립 독려 위해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제 폐지

(신경보‘14.4.10)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생·산아제한위원회, 인력·사회보장부는 ‘민영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시장가격 도입 관련 통지’를 공동 발표,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제를 폐지함.

- 중국정부는 의료기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01년부터 민간기업이 출자/운영하는 민영병원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진료비 상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민영병원의 이익창출에 애로 존재

- 금번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 폐지를 통해 의료시장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자본의 병원 설립 독려

o 일각에서는 민영병원 진료비 상한 폐지로 의료난(難)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진료비 상한 폐지 후 의료진의 노동가치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어 전반적인 의료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진료비 상한제 폐지로 민영병원이 발전할 경우 공립병원은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 민영 병원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

2. 윈도우 XP 서비스 중단, 중국 IT 업체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

(환구시보, ‘14.4.9)

o 4.8(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윈도우 XP 서비스를 중단(*)한바, 칭화대학(淸華大學) 경제외교연구센터 허마오춘(何茂春) 주임은 레노버(Renovo)를 비롯한 중국의 PC 제조업체 및 주변기기 업체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언급함.

(*) MS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그간 10년 이상 윈도우 XP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나 ‘14.4.8부로 서비스 중단

-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윈도우 XP 보안 서비스는 연장을 실시할 예정

- 향후 PC 제조업체는 윈도우 8, 윈도우 8.1 운영시스템(이하 OS)을 탑재한 PC 대량 출시가 가능하고, 새 OS에 맞는 고사양의 무선프린터, 블루투스 키보드 등 주변기기 수요도 창출 될 예정

o 동 주임은 또한 MS가 윈도우 XP 서비스는 중단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윈도우 XP 보안 서비스를 연장 실시하기로 한바 중국 로컬 인터넷 보안업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중국 국산 OS 연구개발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MS사는 XP 보안 서비스 연장을 위해 레노버, 텅쉰(騰訊) 등 중국 기업과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바 중국 로컬 인터넷 보안업체는 MS와 협업을 통해 발전 가능

- 중국은 국산 OS 홍치(紅旗)를 개발하였으나, 홍치 OS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전무하여, 향후 자체 OS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OS 주도권 확보 필요

3. 리커창(李克强) 총리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아시아 공동 경제발전 강조

(신화망, ‘14.4.10)

o 4.10(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아시아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추진 방안, △ 신(新) 실크로드 추진 방안, △ 무역 호혜협력 추진 방안,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계획을 밝힘.

o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신흥국가 및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거시경제, 교육, 취업, 자원, 환경 분야의 교류 강화를 제안

o (신(新) 실크로드) ‘13년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 (※) 구상을 통한 아시아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한바 올해 상기 두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예정

(※)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하여, 다시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자는 구상 (‘13년 시진핑 주석 카자흐스탄 방문 시 발표)

(※) 21세기 해상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 중국과 아세안 해상협력을 강화해 2020년까지 양자무역액 1조 달러를 실현하자는 구상 (‘13.10 시진핑 주석 아세안 순방 시 발표)

o (무역 호혜협력) 아시아 지역의 무역협력과 호혜 공영 실현을 위해 한중일, 아세안+10,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16개 국가를 포함한 지역 협력 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기구(FTAAP) 타당성 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

o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아시아 지역의 기초인프라 연계는 공동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므로, 철도, 도로, 항공, 해상운송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연계를 위해 역내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조속한 설립을 추진할 계획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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