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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16:29:21]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나이지리아 철도공사 수주

2. 다국적기업 뇌물공여 처벌 강화 필요

3. 중국건설투자은행 투자연구원, 투자청서 발표(‘14년 중국 GDP 증가율 7.7%로 예상 등)

1. 중국, 나이지리아 철도공사 수주

(인민일보, ‘14.5.8)

o 5.5(월) 중국철건중토그룹(中國鐵建中土集團)은 나이지리아 교통부와의 계약을 통해 800억 위안에 나이지리아 연해 철도라인 공사를 수주

- 국외에서 수주한 철도 건설공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 나이지리아 연해 철도라인 공사 개요

- 나이지리아 해안 10개 주(州)를 단선철도로 연결하는 사업

- 총 길이 1천385㎞, 운행 시속 120㎞

o 나이지리아 교통부 철도국장은 연해 철도라인을 주변 국가의 간선철도망과 상호 연결하면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

o 중국철건중토그룹은 중국 기술표준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바 향후 시공기계, 철도 차량, 철근, 모터 등 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설비와 자재를 나이지리아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20만개, 철도 건설 후 2만-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나이지리아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 가능

2. 다국적기업 뇌물공여 처벌 강화 필요

(매일경제신문, ‘14.5.7)

o 미국 화장품회사 AVON 중국지사의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났으나 중국의 뇌물공여 처벌법이 미흡해 중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사법부에 1.36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함.

o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조사·처벌 담당기관 조정을 통하여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뇌물공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뇌물 관련 법 해석(*)에 따르면 뇌물공여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벌금형 등 미미한 처벌 가능

(*) ‘뇌물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關于瓣理行賄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 이 외에도 조사·처벌 담당 기관이 검찰과 공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조사·처벌에 애로 존재

(*)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뇌물수수·공여자가 공직자일 경우 검찰에서 사건 담당, 회사·기업 관련자일 경우 공안에서 사건을 담당

3. 중국건설투자은행 투자연구원, 투자청서 발표(‘14년 중국 GDP 증가율 7.7%로 예상 등)

(중국신문망, ‘14.5.7)

o 중국건설투자은행 투자연구원은 투자청서를 발표, 제조업, 기초인프라, 부동산 등 고정자산 투자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지만, 도시와 농촌주민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확대 덕분에 ‘14년 중국 GDP 증가율은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

o 향후 20년 동안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 속도를 유지할 것이지만, 미국은 연간 2.6%의 경제성장에 그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7년 경제규모 기준 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

- 비록 노동력, 토지, 자원, 환경 압박이 증대되고 있으나, 시장 개방, 제도 개혁 지속 추진 시 빠른 경제성장 유지 가능

- 또한 ‘30년 중국 1인당 GDP는 19,000달러로 상승, 중등 선진국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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