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자동차유리 제조업체 푸야오그룹(福耀集团)의 차오더왕(曹德旺) 회장이 미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각계 각층에서는 ‘감세’를 주제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오 회장이 중국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해외투자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의 지나치게 높은 세부담이 기업들의 ‘탈중국’을 야기하며 ‘제조천국 차이나’의 종말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 전문가는 23일 “‘죽음의 세율’은 거짓이나, 기업의 세부담 난제는 사실”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차오 회장이 언급한 ‘중국과 미국의 세금격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거 포브스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중국은 간접세 위주이고, 미국은 직접세 위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접세 위주의 국가는 주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직접세 위주의 국가는 주로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따라서 기업은 직접세 위주의 국가에서 세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올들어 중복과세 우려가 있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한해 감세 규모가 5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했지만, 기업은 뚜렷한 세금감면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세제개혁 전후의 세부담 비교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편차가 생긴다.

 

따라서 증치세 개혁과 세율 인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증치세의 2단계 기본 세율인 17%와 11%를 10%로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6~17% 4단계 증치세 세율을 10% 수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중국기업의 미국투자를 비롯한 ‘국제화’는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융합을 의미하는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가령 중국의 세제개혁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제조업 부흥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세제개혁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국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세부담 외에도 토지가격, 에너지가격, 각종 행정수수료 및 정부 기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는 기업의 세부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 감소는 중국의 세금제도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는 설명이다. 18대 삼중전회는 “직접세 비중을 차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는 기업의 간접세 부담을 한층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정책 및 세제개혁 심화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성장을 이끄는 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