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

[2020-10-19, 15:17:21]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규제법'을 시행키로 했다. 1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인대상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수출규제법(出口管制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수출규제법'은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이 수출규제를 통해 중국의 이익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수출규제는 특정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 해당 물품의 사용주체거나 용도 등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수출규제법은 총칙, 규제정책, 규제리스트, 규제조치, 관리감독, 법률책임, 부가조항 등을 포함해 총 49조로 돼있다.


'수출 규제법'은 수출규제 리스트, 잠정 규제와 전면규제 제도를 도입했다.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하는 한편 규제 품목 이외의 화물이나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 규제 리스트, 잠정 규제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더라도 국가 안보나 이익에 위협이 될 경우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규제' 제도도 도입했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中 '미성년자 보호법' 내년 6월 실시... 최초로.. hot 2020.10.19
    중국이 신규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최초로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17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
  • 中 1~3분기 GDP 0.7% 성장 hot 2020.10.19
    중국의 1~3분기 생산총액이 72조 2786억위안으로, GDP가 동기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올 1분기...
  • 中최대 유통기업 '가오신' 알리바바 품으로 hot 2020.10.19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의 유통기업인 가오신(SUN ART/高鑫零售集团)을 품안에 넣게 됐다. 19일 성원관찰(星源观察)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36억달러를..
  • 中 코스피 영향력 8년간 대폭 증가…미국은 감소 hot 2020.10.16
    지난 8년간 중국 실물경제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16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한국자..
  • 中 장쑤 대학서 1년새 22명 폐결핵 환자 발생….. hot 2020.10.16
    중국 장쑤성 쉬저우(徐州)시에 위치한 장쑤사범대에서 1년새 총 22명의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다. 기침, 재채기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폐결핵 발생 사실..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해한국상회 신임회장에 이준용 후보..
  2. [11.27] 상하이 거주자, 타 지..
  3. 순수한 눈망울, 中 전역 홀렸다…중국..
  4. 2021년 공휴일 일정에 中 여행업계..
  5. 상하이 5개 뉴타운 건설
  6. 특별한 연말 모임, 와이탄 ‘야경 명..
  7. 上海 앞으로 ‘미 검증’ 매물 부동산..
  8.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영상부문"..
  9. [12.2] OECD '내년, 중국이..
  10. 中 초등학교 문방구서 전자담배 판매..

경제

  1. 2021년 공휴일 일정에 中 여행업계..
  2. 상하이 5개 뉴타운 건설
  3. 上海 앞으로 ‘미 검증’ 매물 부동산..
  4. 中언론 '왕이 외교부장 한일 방문 관..
  5. 샤미 뮤직, 이대로 떠나나?
  6. 11월 제조업PMI 3년만에 최고....
  7. OECD '내년, 중국이 세계경제 3..
  8. 중고물품 거래시장 규모 168조원
  9. 씨트립, 코로나 이후 첫 흑자…국내..
  10. 中 FMCG시장 성장 정체…판매가 5..

사회

  1. 상해한국상회 신임회장에 이준용 후보..
  2. 순수한 눈망울, 中 전역 홀렸다…중국..
  3.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영상부문"..
  4. 中 초등학교 문방구서 전자담배 판매..
  5. 中 코로나 신규 확진자 18명.....
  6. 中 고소득 도시 순위…상하이 6위
  7. 中 칭다오 주택단지 ‘반려동물 전면..
  8. 中 신규 확진자 5명… 지역 감염은..
  9. SK 하이닉스 충칭공장, 전직원 코로..
  10. 上海 이혼 어려워진다… 30일 ‘조정..

문화

  1. 2020 상하이아트페어 내달 3일 개..
  2. 中 C리그 선수 평균 연봉, 한국 선..
  3. 상하이 아트페어, 한국 갤러리 ‘윤아..
  4. SHAMP 12월 추천도서

오피니언

  1. [아줌마이야기] 2020년에 만난 산..

분야별 Topic

종합

  1.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연다... 1..
  2. 남자가 훔쳐보는 여자화장실? 상하이..
  3. [인터뷰] 방현주 ‘비폭력대화’ 소통..
  4. 中 2021년 법정공휴일 발표…노동절..
  5.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이것’은?
  6. 코리아부동산, 개별 입국 교민에 구호..
  7. 中여성 영혼까지 탈탈 털린 비극적 인..
  8. 상해한국상회 신임회장에 이준용 후보..
  9. 요즘 힙한 상하이 이색 카페 Best..
  10. 상하이, 코로나 환자 6명으로 증가...

경제

  1.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이것’은?
  2. 상하이 제3공항 칭푸에 생긴다
  3. 2021년 공휴일 일정에 中 여행업계..
  4. 상하이 5개 뉴타운 건설
  5. 올해 대세는 '新에너지자동차'.....
  6. 배달앱 메이퇀 상하이 토지 매입.....
  7. 11월 상하이자동차 번호판 1500만..
  8. 中 동영상산업 향후 5년 연속 30%..
  9. 上海 앞으로 ‘미 검증’ 매물 부동산..
  10. 외자기업 "그래도 상하이".....

사회

  1. 코로나19 극복 공모전 연다... 1..
  2. 남자가 훔쳐보는 여자화장실? 상하이..
  3. [인터뷰] 방현주 ‘비폭력대화’ 소통..
  4. 中 2021년 법정공휴일 발표…노동절..
  5. 코리아부동산, 개별 입국 교민에 구호..
  6. 中여성 영혼까지 탈탈 털린 비극적 인..
  7. 상해한국상회 신임회장에 이준용 후보..
  8. 상하이, 코로나 환자 6명으로 증가...
  9. 상하이 코로나환자, 어디서 감염됐나?
  10. 中 나흘 연속 코로나 본토 확진 발생..

문화

  1. 2020 상하이아트페어 내달 3일 개..
  2. 中 C리그 선수 평균 연봉, 한국 선..
  3. 상하이 아트페어, 한국 갤러리 ‘윤아..
  4. SHAMP 12월 추천도서

오피니언

  1. [아줌마이야기] 2020년에 만난 산..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