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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기대 성과는?

[2023-11-15, 11:41: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4~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4일 환구망(环球网)에 따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 임기 내 두 번째 회동으로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이후 6년 만이다.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이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에 더 큰 위험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 ‘안정’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기회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다수 학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련의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이루고 양국이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번 회동을 앞두고 양국 고위급 인사는 잦은 소통으로 양국 관계 완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앞서 지난 8일 허리펑(何立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미중 경제무역 중국측 대표는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해 이틀간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는 4개월 만에 두 번째 회담으로 양국은 최근 기후 변화, 바다 문제, 외교 정책, 군사 통제 분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미국과 전 세계가 중국이 양국 관계와 세계 안정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상적이지는 않아도 실현 가능한 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는 2024년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양국 관계에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동은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어떠한 성과를 이룰 것인가와 관련해 중국 측은 앞서 기고문을 통해 미중관계의 전략적, 전체적, 방항성 문제 및 세계 평화와 발전이라는 중요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가자, 타이완, 러시아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쟁 관계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 독립’ 반대 약속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다웨이(达巍) 칭화대 전략 안전 연구센터 주임은 “양국의 관심 의제는 온도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4불1무의(四不一无意, 신냉전, 중국 체제 변화, 동맹 강화로 중국 억제, 타이완 독립 등 4가지에 반대하고 중국과 충돌, 대립할 의도가 없음) 약속과 타이완 독립 반대라는 원칙적인 의제와 중요 문제에서 미국의 약속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펜타닐, 국채 등 구체적인 의제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순타이이(孙太一)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 조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안정적 소통 채널 유지, 기존 메커니즘 공고화, 기후 변화, 펜타닐 등 의제에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APEC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비즈니스 목적지임을 세계에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경쟁 관계인 두 대국이 여전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뤄낼 성과에 대해서 다수 학자는 신중하면서도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굽타 싱크탱크 중미연구소 고급 정책 전문가는 “미중 양국은 작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고위급 대화 개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 전 기후 변화 정책 조율에 대한 공지 발표 등의 성과와 양국 군사대화 채널 재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댜오다밍(刁大明)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향해 ‘안정’이라는 기대를 전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세계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끊임없이 터지는 상황에서 양국 지도자가 만나 미중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세계의 번역,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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