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가격상승에 규제 강화책 발표

[2013-02-21, 13:14:07]

중국 정부 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발표됐다.

중국 부동산 가격이 억제 정책 속에서도 반등 분위기를 계속 타자 기존 부동산 규제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20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됐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보도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이번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상무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庆) 등 4대 직할시와 성소재지 도시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올해연도 신규 주택가격에 대한 관리 목표를 제정하고 발표함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출했다.

부동산 투자나 투기성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구입제한 정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구입제한 정책이 이미 적용된 도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미적용 도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빨라지게 되면 곧바로 주택구입제한 정책 실시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또 일반 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을 늘리고 보장형 주택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독관리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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