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국5조’ 세칙 4월초 발표 예정

[2013-03-11, 12:48:43]

지방 정부 차원의 ‘국5조(国5条)’ 세칙이 3월말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 지방 세칙은 3월을 넘겨 4월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중국부동산보(中国房地产报)는 11일 보도했다.

국가 정부 차원의 ‘국5조’ 세칙 발표 이래 상하이시 중고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는 상상 이상의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각 부동산교역중심마다 세금 관련 문의를 하는 사람들과 거래 성사 후 명의 변경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거래량 폭증에 대비해 전진원 대기, 접수 시간 연장, 주말 근무 등 긴급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중고주택 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이어가겠지만 지방 세칙 발표를 시점으로 거래 급감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매도자 부담금액이었던 양도세는 부동산 가격에 포함되어 매입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분양시장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거래 폭발과 함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을 회수하는데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겠다는 당초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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