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重庆 부동산세 시범 시행 효과 미미

[2013-06-19, 13:22:47]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등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간 부동산세 부과가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기타 시범 도시가 부동산세 적용 시 상하이, 충칭 등에서 제정한 부과 기준, 범위, 세율 등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부과범위를 일정 정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19일 보도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충칭시 신규주택 가격은 부동산세가 부과된지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 올랐고 상하이시는 7.6% 올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낮고 범위는 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단대학(复旦大学)부동산연구센터 윈버청(尹伯成) 주임은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주요 목적은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세율이 너무 낮거나 누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세 시행 초기에는 신규주택에 한해서만 부동산세를 부과하다가 시기가 성숙되면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불공평할뿐더러 지방 정부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기본 기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 정부 재정수입이 3743억7100만위안의 높은 수준에 다다른데 대비해 그 중의 부동산세 수입은 24억6천만위안으로 전체의 0.66%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상하이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의 양훙휘(杨红旭) 부원장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빠른 도시와 준비가 충분한 2.3선 도시를 위주로 부동산세 시범 도시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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