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거주증 개혁,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미미

[2015-05-27, 10:09:57]

상하이시가 상하이 거주증 및 영주권의 발급시기를 최단 2년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두 가지 방면에서 주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7일 전했다. 첫째, 상하이 호적 취득까지 종전에는 최소 7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2년, 3년, 5년으로 단축한다. 둘째, 거주증 누계점수 요소로 종전에는 학력, 직책, 납부세금을 주요기준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창업효율, 단체납부 세금 등을 주요기준으로 삼는다. 즉 향후 창업형 인재는 상하이 호적 자격 요건에 유리해 진다.

루치린(陆骑麟) 더요우롄자(德佑链家) 시장연구부 총감은 “이에 해당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하이의 실수요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나 유명 고급주택 단지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하이의 유명 고급 주택상품의 매수자 중 90%가 모두 사업가이며, 이중 30~40%가 외주인이 차지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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