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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50개 경기부양책' 임대료 면제 범위 확대

[2022-05-31, 17:40:15]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오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제 회복 및 진작 가속을 위한 상하이시의 행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도소매, 금융, 교통물류, 부동산, 건축 등 8개 영역의 50개 경기부양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31일 관찰자망(观察者网)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부동산 관련 조치에 업계의 관심이 쏟아진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안’은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주택 수요 문제를 개선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주요 조치는 기업의 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부동산 개발 투자의 건전한 발전 촉진 ▶토지 양도 조건 최적화 ▶부동산 프로젝트 사전 승인 녹색 통로 구축 ▶신규 시장화를 형성하는 신규 분양주택 프로젝트의 주택 상장 공급 적시 제공 ▶개발, 부지 확보, 착공, 판매 등 전 과정의 소요 시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방안’은 상기 분양주택, 토지 관련 분야 외에도 임대 주택 관련 대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방안’은 먼저 임대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국유주택을 임대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증명 서류 제출을 취소하고 2022년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유주택 임대 민간 비사업장도 영세사업자,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방안’은 상업복합체, 비즈니스 오피스텔, 산업단지 등 비국유주택업주 또는 경영관리주체가 최종 임대 경영자인 영세 기업, 자영업자에 6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비국유주택업주 또는 경영관리주체를 대상을 임대료 감면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최대 300만 위안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방안’은 주택 임대 시스템을 구축, 보완하여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조달 및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임대 관련 법률 정책을 보완하고 주택 임대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임대 주택은 ‘14∙5(十四五, 제14차 5개년 계획)’의 중요 임무 중 하나로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이후 보장성 임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프로젝트의 감시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 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딩주위(丁祖昱) 이쥐(易居)그룹 최고경영자는 “이번 방안은 임대 시스템 촉진, 주택 임대 관련 법률 정책 정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상하이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청년들의 거주지 문제를 대폭 해소하는 방침으로 상하이 임차인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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