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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8-06-02, 06:54:48]

외자 설립 절차 간소화
올 6월말 전으로 외자투자기업의 상무부 등록 및 공상국 등록 수속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하는 이커우반리(一口办理)를 시행한다. '이커우반리'란 해당 지역 상무부문, 시장관리감독부문 등 두개 부문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이 두 부문이 데이터 공유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외자기업이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각 지역의 시장관리부문 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상에서 정보입력을 마치면 상무부 등록과 공상국 등록 수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반 신청 과정은 '무서류화, 무방문, 무비용(无纸化, 零见面, 零收费)으로, 더이상 설립 수속을 위해 두개 부문을 각각 방문하고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비번없이 결제' 한도 상향
인롄 싼푸(银联闪付)는 연동된 은행카드를 통해 온라인 결제 시, 소액의 결제금액에 대해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없이 곧바로 결제되는 기능을 말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인롄 싼푸의 한도가 종전의 3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상향된다. 즉 현재는 건당 최고 300위안의 결제만 가능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건당 1000위안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카드 1매당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한도도 종전의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된다.

 

신에너지 자동차구매 보조금 기준 6월 12일 시행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기준이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연속 주행거리가 150km미만, 배터리 에너지가 105wh/kg 미만, 에너지 소모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 차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에너지 120wh/kg~140wh/kg의 차종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속 주행거리가 기준에 비해 길고 배터리 에너지 또한 기준보다 높은 140wh/kg이상의 차종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전기차생산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지급한다.

 

상하이, 고온수당 월 200위안
6월1일부터 고온수당 지급이 의무화된다. 6월~9월 노천 작업 근로자거나 작업장 온도를 33도(불포함)이하로 낮출 수 없는 근무환경의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온수당은 월 200위안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하이디즈니 3종 요금 적용
6월6일부터 디즈니는 입장료에 대해 평일, 성수기, 휴가 성수기 등 3종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평일 입장료는 399위안, 여름방학 주말 및 대부분 명절을 포함한 성수기에는 575위안, 춘절과 국경절 등 휴가 성수기에는 665위안이다.

 

공유차량, 택시 심사기준 적용
6월 1일부터 공유차량에 대해서도 택시와 동등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공유차량도 서비스품질, 신용 심사를 받게 된다. 운영기업,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허가제도를 도입, 특히 운전자의 운전경력, 교통사고 기록, 폭력 범죄 기록 등에 대해 까다로운 검사과정을 거쳐서 허용하게 된다.

 

드론 경영허가 취득해야



민항국은 최근 '민용 드론의 경영성 비행활동 관리방법(民用无人驾驶航空器经营性飞行活动管理办法)'을 통해 드론으로 수익성 활동을 할 경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운행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경영활동의 주체는 기업법인이어야 하고 대표는 반드시 중국공민이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최소 1대의 드론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의 명의로 중국민용항공국 시스템에 실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셋째, 교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교육능력을 갖춰야 한다. 넷째, 드론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민용 가스 가격 조정
6월 10일부터 주민용 가스 가격 관리가 달라진다. 종전에는 최고가 제한 관리방식이었으나 6월10일부터는 변동가능한 가격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주민용과 비주민용 가격 구분도 없어진다.


이번 가격 조정 후, 최고 입방미터당 0.35위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매달 20입방미터의 가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가스요금이 7위안정도 증가하게 된다.

 

배달 앱 '고객 연락처 보호' 기능 오픈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오는 6월부터 메이투안(美团)과 어러머(饿了么) 두 배달업체는 '연락처 보호'기능을 오픈한다. 배달기사와 업체들은 고객 연락처 등 정보를 볼 수 없고 잠정적으로 생성된 가상번호를 통해서 사용자와 연락을 할 수 있다. 배달 서비스가 완료되면 가상 연락처도 폐기된다.

 

음식배달 플라스틱 비닐 없앤다
상하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식배달 용기 기준을 출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용기를 사용함으로써 75%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 봉투도 종이 봉투, 방직품 봉투, 분해봉투 등 3가지 옵션을 제공해 전통적인 비닐봉투를 대체한다.

 

6월 단오 휴무, 대체근무 없어
올 단오 연휴는 6월 16일~18일로 3일간이다.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휴식하고 대체근무는 하지 않는다.

 

영어능력시험 신 기준
교육부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영어능력 등급표(中国英语能力等级量表)'가 오는 6월1일부터 정식 시행, 영어 언어능력을 최저 1등급~최고 9등급으로 매기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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