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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7)
2.쟝수성(江苏省) (1)현지 법규와 현지 정부규칙 ① ② ③ (2)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황 는 를 참조하였으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6)
(3)경제보상의 방법과 기준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당 기업 근로연한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 임금에 상당한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5)
1.상하이시 (1)현지 법규와 정부 규정 ① ②실시에 대한 약간 문제의 통지>(실시세칙) ③ ④ 1994년에 반포한 에서 외상투자기업의노동고용제도에 대해전문적인규..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4)
③정액 외의 경제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50%..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3)
4.근로자 경제보상 관련 방법과 기준 (1)보상의 방법과 기준 (노동부1994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근..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2)
(3)이하 상황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30일전에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질병 또는 비산업 재해 부상..
2006.03.27
<최원탁 칼럼> 중국 근로자 해고에 따른 경제보상 문제(1)
중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노동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느껴진다. 즉,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해고시켰을 경우 그 사람에게 경제..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8)
3. 경내구외에서 수출가공구까지 전송한 화물에 대한 세수규정: 区외의 수출가공기업에게 판매하여 수출가공구로 운송하여 区내기업이 사용한 국..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7)
(2)보세구 기업에 대한 수출 화물 과세규정: 보세구에서 수출한 화물은 국가 관련 수출세금환급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할 수 있다. 생산성기업이 제품수출 시 가..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2)
2. 부가가치세 세율 및 적용범위: 세율(적용범위) 영세율 수출-수출화물. 단,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7%- 가공, 조립, 수리 용역..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1)
∈ 서 문 ∋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년 내에 상하이 교민 숫자만도 20만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6)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99년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세무총국이 1999년 발포한에 따라 국산설비..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5)
수출세금환급세율은1994년 부가가치세잠정조례에 따라 과세한 부가가치세 세율, 즉 수출화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정책은 다른..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4)
부가가치세 세금 퇴(면)세란, 통관 수출화물에 대해 세법에 따라 국내의 각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것이다. 수출세금면..
2006.03.27
<최원탁 칼럼> 부가가치세 납세정책 법률보고서 (3)
5. 국내 판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간은 판매결산방식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1)화물대금 직접 수취 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2006.03.27
[교육칼럼] 재외교민 특별전형의 변화와 맞춤형 전략 (1)
최근 재외교민 특별전형(이하 특례라 칭함)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경쟁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신의 희망대학과 계열에 맞..
2006.03.21
<아줌마 이야기>‘삼겹살 돌 구이 판’에 대한 단상
아이들도 개학을 하고 학기 초의 부산스러움이 어느 정도 가셔진 따사로운 봄날. 방학 내 서로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모처럼 점심 약속으로 마음까지 설레는..
2006.03.21
<아줌마 이야기>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남자
외국에 살다보면 종종 혼자 비행기를 탈 일이 생긴다. 창 밖을 내다보며 구름 위에 떠서 마시는 커피향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좋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
2006.03.15
상하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위한 독재
[김승귀의 건축 이야기] 상하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위한 독재 싱가포르는 가장 잘 정비된 도시 건축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많은 건축평론가들이 가장 비난하..
2006.03.14
<이학진 칼럼> 기본적인 것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있다면 아마 그 많은 노는 날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혹은 개인기업에게 있어서 이 문..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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