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의 ‘J노믹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정책 ‘J노믹스’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자리 위원회’가 신설돼 국가가 직접 일자리 정책을 관리하게 됐다. J노믹스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축해 나간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 감독관을 신설하여 이를 관리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 기업, 국민의 협업 모델을 제시, 이를 통해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의 길을 추구하며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기 연구개발 예산을 임기 내 2배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중소기업 정책의 목표이다.

중국의 ‘시코노믹스’

일본의 ‘아베노믹스’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가 주도하는 아베노믹스의 중점 목표는 디플레이션과 엔고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며, 엔고란 일본 화폐인 엔의 가치가 국제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에 비해 올라 일본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2012년 발표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세 개의 화살이라고도 불리는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 재정 정책, 민간 투자이다. 이 세 개의 화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표했다. 소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 꿈을 만들어내는 육아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은 궁극적 목표인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인데, 2015년 이후에도 인구 1억 명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인상적이다. 배우자공제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 사회진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이 103만엔 이하이면 다른 배우자가 연간 38만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여성이 103만엔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육아교육지원, 간병 퇴직 제로(0) 정책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독려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기자 손예원(NAIS 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