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통계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중국에는 음식점, 소매, 세탁, 인테리어 등 10여개 업종 2천600여개의 프랜차이즈업체가 있고 2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다. 갈수록 흥성하는 프랜차이즈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과 상무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프랜차이즈정책을 발포하였다.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관 법규
1)프랜차이즈란?
중국 상무부에서 정의한 프랜차이즈(상업특허경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기업(franchisor. 特许人)이 계약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다른 기업(franchisee. 被特许人)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franchisee는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통일적인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franchisor에게 그 댓가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2)유관법규
중국상무부에서는 2004년 '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제정한 이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1997년 중국 대외국제무역합작부에서 발포한 기존의 유관정책은 페지되었다.

2007년 2월6일 국무원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理)'를 발표하였다. 이어 2007년 4월30일 상무부에서 이번 '조례' 규정의 보충문건인 '프랜차이즈신고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중국 프랜차이즈
새 법규의 내용 및 특징
1)내용
- 프랜차이즈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와 개인은 franchisor로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 및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한다. 만약,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의 대상지역이 특정 성, 자치구, 직할시 내로 국한된다면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문의 감독 및 관리 하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 franchisor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직영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내에서 franchisee를 모집하는 등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 franchisor는 첫번째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15일내에 규정된 상무주관부문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에서만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 신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 단위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프랜차이즈계약서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理)에서 규정하는 12가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franchisor는 매년 3월31일전까지 지난 1년 사이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 취소, 연장, 변경 등의 정황을 해당 상무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외국 프랜차이즈업체가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프랜차이즈관리조례를 참조한다.
- franchisor는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30일 전에 서면으로 경영관련 활동, 자원, 비용, 가격, 서비스, 지도 및 감독, 투자예산, 기존 가맹점, 최근 2년간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위법행위 기록, 계약서 sample 등 본 조례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를 franchisee에게 공개해야 한다.

2)특징
- 외국 프랜차이즈업체의 진입이
유리해졌다.
- 이번 '프랜차이즈신고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문건은 2004년에 발포한 `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에서 불명확했던 내용을 보충하였고 외국계 프랜차이즈업체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으며, 외국franchisor가 중국 franchisee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franchisor는 계약내역을 해당 상무주관부문에 신고하여야 한다.
- franchisor는 첫번쨰 프랜차이즈계약은 계약체결 후 15일내에, 이후 경영기간 동안에는 해마다 3월 31일 전에 해당 상무주관부문에 지난1년간의 계약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문에서는 신고접수일부터 10일내에 신고자료를 등록하고 그 내용을 상무부사이트(www.mofcom.gov.cn)에 공시한다.
- '직영점'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franchisor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직영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두개 이상의 직영점을 반드시 중국 내에서 경영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직영점이 외국에 있을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중국어 번역본)을 상무주관부문에 제출 신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허가증 사본(중국어 번역본)은 해당 직영점이 위치한 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franchisee에게 계약체결 전에 유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franchisor는 계약체결 30일 전에 서면으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 문건의 규정에 따라 franchisor 유관정보 및 계약서 sample을 franchisee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분석및 견해
상술한 세개의 문건은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중국 프랜차이즈업체의 구조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규정을 내렸고 소매상들이 더욱 쉽게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번 문건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회사 설립을 하지 아니하고 프랜차이즈를 경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생긴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회사 설립을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경영할지 아니면 회사 설립을 거쳐 프랜차이즈를 경영할지 여부는 이 두가지 모델의 세금 차이, franchise fee 및 로얄티의 회수방법, 정보공개 정도, franchisee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효과성 등을 여러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비교해보고 선택하여야 한다.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중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정부당국에 자문하여 유관 법률의 조항들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理) 및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은 franchisee의 권리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franchisor가 정보 공개를 거절할 경우 franchisee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franchisee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기존의 외상투자상업기업 등이 franchise(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심사비준기관에 경영범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즉, 경영범위에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서태정 회계사(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