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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폐막식…‘물권법’은 이월돼

[2006-03-15, 08:07:03] 상하이저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 회의가 1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갖고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폐막식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지도부와 전국에서 모인 2,891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각 지방 공산당 부서기 직을 비롯해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직위를 크게 줄이기로 하는 등 정치개혁 방안을 진진시켰다.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물권법’ 논의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됐다. 예전과 달리 대표들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하는 등 활성화되었지만,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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