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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표평가위원회 방침은 상표법에 부합”

‘훠궈’의 대표 브랜드이자 지난해 가치상승이 가장 빠른 중국 10대 브랜드에 포함된—‘小肥羊’ 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네이멍구 (內蒙古) 小肥羊 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최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산시(陝西) 小肥羊과 시안(西安) 小肥羊의 상표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상표평가위원회는 네이멍구(內蒙古) 小肥羊의 ‘小肥羊’ 상표 등록 방침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 측이 네이멍구 小肥羊 체인점이 ‘신청우선원칙과 브랜드의 대표성을 띤 업체에 대해 합법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상표법 원칙’ 충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우선 네이멍구 小肥羊이 1999년 9월 13일에 회사명을 획득한 시점이 시안 小肥羊의 영업허가증 취득시기(2000년 6월 15일)보다 앞서며, 둘째 네이멍구 小肥羊이 상표를 꾸준히 관리해왔고, 실제로 小肥羊의 대표성을 띠기에 충분한 근거가 성립된다”며 상표평가위원회의 허가는 새 상표법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시 小肥羊과 시안 小肥羊은 네이멍구 小肥羊 의 브랜드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상표평가위원회와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