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년전 제정된 규정 현실성 떨어져 상하이가 집값이 훌쩍 올라버린 지금까지 3년 전에 규정된 ‘일반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며 업계 내에서는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房地产时报 보도에 따르면, 2005년에 정한 기준대로라면 내환선 이내는 ㎡당 1만7천5백위엔이하여야 ‘일반주택(普通房)’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재 이런 집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1월1일~4월20일 분양주택 평균 거래가격은 내환선 2만7천258위엔, 내-외환선 1만2천322위엔, 외환선 이외가 5천455위엔이었다. 기존 ‘일반주택의 가격은 같은 지역 내 평균가격의 1.44배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면 현재 ‘일반주택’ 가격 기준은 각각 3만9천251위엔, 1만7천743위엔, 7천855위엔으로 상향 조정돼야 알맞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환선 이내 집값이 1만7천5백위엔, 내-외환선 1만위엔, 외환선 이외는 7천위엔이하여야 ‘일반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용적율 1.0이상, 면적 140㎡이하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선전(深圳)시의 경우, 이처럼 크게 달라진 시장현실에 맞춰 지난 2006년 5월 발표된 기준을 2007년 11월에 56%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상하이도 이를 본받아 알맞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업계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내환, 중환, 외환으로 구분하지 말고 구역별로 구분하고 좀더 세분화 시켜야 하며 용적율, 면적, 가격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한 규정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