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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8일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정책이 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패소판정을 내렸다고 第一财经日报가 전했다.
중국은 자동차 전체 부품의 최소 60% 이상이 자국산이어야 자국산 자동차로 인정하고 수입부품이 이를 초과해 사용된 차에 대해서는 수입차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는 지난해 중국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관련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WTO는 판정문에서 중국이 수입부품을 사용해 중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수입완성차와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겨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EU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0억유로를 넘어 양측 전체의 무역규모에서 약 1%를 점했다. 한편, 상반기 자동차 수입이 크게 늘며 재고 압력이 커지자 포르쉐, 렉서스, 아우디, 벤츠 등을 비롯한 수입차들이 가격을 인하, 지난 5월부터 중국 내 수입차 가격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