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추징액 3억 3천300元 가짜 영수증 판매 거래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과 각지 세무국, 공안기관이 연합해 공동으로 적발해 낸 가짜 영수증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천574만장에 달했고, 처벌 조치한 기업수는 9천779개, 관련 추징금액이 3억3천300위엔에 이른다고 东方网이 보도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7년 국가기관인 수리부(水利部) 산하 부서가 가짜 영수증을 사용해 현금 476만8100위엔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최근 몇 년간 세무총국은 영수증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가짜 영수증 사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기존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거래상’ 대신 가짜 영수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구매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노선을 변경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감독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융시스템을 전환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가짜 영수증의 사용을 근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상하이시는 정액제영수증 대신 POS기 영수증 도입을 의무화해 가짜 영수증 거래와 매출 허위신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