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국무원은 올해초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을 덜 먹는’ 소형차에 대한 규제조치를 3월말 이전에 완전 해제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유했지만, 현재까지 베이징, 상하이, 우한과 광저우(임시 폐지)를 제외한 80개 지방도시는 여전히 통행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고 重庆晚报가 3일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80개 도시는 여전히 별 반응이 없는데다 규제를 해제한 네 도시도 완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1일 기점으로 2,3 순환도로의 소형차량 진입 불허가를 알리는 표지판을 모두 철거했지만,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창안가 일부 도로는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2월 전국에서 가장 일찍 진입통제를 해제한 상하이도 여전히 '유로II배기기준'에 미달한 차량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 고가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내환선 이내 모든 도로에 적용할 방침이다. 임시 폐지를 밝힌 광저우는 언제 규제 방침으로 돌아설 지 모를 일이다.

지난 1998년 12월 베이징시정부가 배기량 1리터이하 소형차에 대해 배기가스 배출이 심하고 운행속도가 느리단 이유로 주요 도심 주요 거리 진입을 통제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의 84개 도시가 유사한 제한 조치를 수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회의만 열면 에너지절약, 친환경 산물들을 쏟아내는 중국이지만, 지방도시들의 규제 폐지 유도는 여간 쉽지 않은 듯 하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