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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세 100% 환급 추진

[2009-05-24, 20:09:08] 상하이저널
중국정부가 현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세 100% 환급을 추진할 전망이다. 야오젠(姚坚) 상무부 언론대변인이 "현재 중국의 수출환경이 매우 어려우므로 기업에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수출세 100% 환급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15일 中新社 보도했다.

그는 "수출 환급세는 국제무역의 관례이며, 100% 환급은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이자 대외무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일부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여섯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종합 환급세율은 1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4월 수출입, 수입 감소율이 전월 대비 각각 1.9%p와 2.1%p 줄어 감소폭이 둔화됐지만 수출 감소율은 5.5%p 상승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각급 정부에서 기업의 위기극복을 도와주기 위해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수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수출신용보험의 담보범위, 담보한도를 늘리고 보험요율을 낮출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무역 편리화 서비스를 강화해 각종 수수료를 낮추고 법정검사 제품을 줄이며 검사주기를 단축해 통관속도를 단축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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