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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의 경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일정이 예년에 비해 앞당겨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12월에 개최돼 오던 공작회의는 올해는 11월 말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거시통제 정책의 조기 시행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일고 있다고 18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그 다음해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및 거시통제 기조 등 거시경제 정책을 제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의이다.

비록 회의 개최날짜와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소식이 신화사(新华社) 소속의 <랴오왕(瞭望)>주간지에서 보도된 것임을 감안할 때 신빙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각계의 반응이다.

회의 중점의제는?

대부분 학자들은 ‘구조조정, 내수확대, 인플레 방지’를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중점의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궈타이쥔안(国泰君安)의 수석 경제학자 리쉰레이(李迅雷)는 “내수 확대에서 어떻게 소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것 인가 하는 것이 회의의 중점”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의 기조 또한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부 웨이자닝(魏加宁) 부부장(副部长)은 “내년에도 느슨한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더욱 큰 거품을 조성하게 될 것, 그러나 성급한 통화긴축정책은 경제를 두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시통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 개선과 기업 활성화가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회의의 중요 화제는?

<랴오왕>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올 화제는 ‘거시통제정책 시행에서 노출된 6가지 경제모순’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4조위엔의 투자가 생산과잉을 불러오지 않았는가?
▲ ‘바오바(保八, 경제성장률 8%대 달성)’가 지속적인 발전이념과 저촉되지 않는가?
▲경제성장이 경제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투자확대는 소비부족을 격화시키지 않았는가?
▲신용대출 증가가 인플레 우려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궈진민투이国进民退(한 영역에서 국유자산의 진입으로 인해 민영자본이 퇴출당하게 되는 것)’이 진실된 명제인가, 아니면 거짓 명제인가?

이밖에 ‘인플레 방지’는 이번 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중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은 ‘중국에 인플레 압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공작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정부의 어떠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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