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각 기업 권리찾기 행보 갈수록 두드러져 중국 진출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한국기업들이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고 나섰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사전 예방책을 설명하고 지재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8일 홍챠오 매리어트 호텔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현지 기업인들의 능동적 지재권 관리를 독려하고 코트라가 곧 운영할 IP-China Desk(지재권보호데스크)의 업무 홍보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陈志菫 상하이 지식산권국장이 축사에 나선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의 김준기 과장은 "진출 초기부터 철저한 사전등록 등을 통한 예방작업이 중요하다"면서 "내수시장을 노릴수록 현지 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그는 "중국이 관련법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비해가는 중에 있어 기업이 피해 증거만 제대로 수집한다면 봉변은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짝퉁' 천국 중국에서 지재권 피해업체가 꼼꼼한 준비작업으로 승소를 거두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의 '짝퉁' 취급 상인들에 대해 샤넬, 루이뷔통, 버버리, 구치, 프라다 등 외국의 명품 브랜드사에 각 2만위엔씩 총 10만위엔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스타벅스가 중국 커피제조업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증거가 확 잡힌 상인들이 문을 닫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잦아졌다. '법대로 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코트라 측 진언이다.

코트라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지역에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데스크)를 설립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 지원 행보에 나선다. 특히 지재권 관련 소송 비용을 보조하고 고문변리사와 업체간 무료상담을 주선한다는 내용에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다른 재외한국공관들도 지재권 공론화를 위한 행보에 가담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2006년도 상반기 경제통상부 진흥회의 화두로 일찌감치 지재권을 낙점한 상태다. 또 IT기업협의회도 정기세미나에 분야전문가를 초빙해 지재권을 토론대에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이들 기관은 현재 중국 내 기업경영에 있어 지재권 문제를 당대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 중에 있다.

다행히 최근 국제 시선을 의식한 중국 당국의 개선 제스처도 강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정품 S/W가 깔리지 않은 컴퓨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잇따라 지재권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범 정부적으로 중앙정부 11개 부처가 지재권 보호 행동결의를 채택했고 자국내 50개 도시에 침해신고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상하이에서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 수사협력에 대한 약속이 선언됐다. 중국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건수는 1만3424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