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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기회복으로 1년동안 시행해왔던 일부 품목의 수출 환급세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 22일 재정부는 오는 7월15일부터 철강재, 농산품, 의약, 화공제품, 유색금속 가공품 등 406개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환급세는 국가가 지정한 수출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이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노동집약적 제품, 고기술 제품 등 2600종의 제품에 대해 5%~17%의 수출환급세을 시행해 왔다. 업계내에서는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수출업계의 경쟁력 또한 회복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상무부가 수출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조치를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다.

한편, 철강재 중에는 현행 9%의 환급을 받고 있는 열연, 중후판, 냉연 협폭강대, 형강 등의 증치세 환급이 폐지됐다. 이에 현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와 자원 소모량이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노후 철강 설비의 폐쇄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 19일 인민은행의 환율개혁의 점진적 추진 발표에 이어 22일 재무부가 수출세 환급 폐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대외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세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45%로 이 가운데서 수출 의존도가 24.5%에 달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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