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3년간 1000여건 적발, 1800여명 검거... 23억5천元 몰수
코트라, 2011년 동아시아 지역 지적재산권 법률 세미나 열어

 
상하이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하이시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 형사범죄 총 1005건 중 범죄 용의자 1860명 체포하고, 부당 이득금과 물품 총 23억5000여위엔을 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KOTRA,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화동이공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2011년 동아시아 지역 지적재산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상하이시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팀 탕시량(汤锡良) 부팀장은 <지재권 형사정책 해석>에 대해 강연하고 “상하이시 지재권 침해 범죄는 매년 평균 12%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원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국제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지재권 침해상품을 보면 “남부지역 성시(省市)는 짝퉁 노트북, 컴퓨터 소모재, 휴대폰 등 디지털 제품과 짝퉁 담배가 주를 이루고, 상하이 주변지역은 짝퉁 자동차 부품, 브랜드 의류와 가방 위주로 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개 세션으로 나눠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상하이시 공상관리국, 공안국, 세관, 인민법원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랜드， TOTO, TaoBao(陶宝) 등의 온라인상표권 침해행위와 대응방안 등 한•중•일 각 기업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온라인 상표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온라인 상품거래 및 관련서비스 행위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해설>을 주제로 강연한 상하이시공상행정관리국 리리리(李立力)부처장은 “온라인시장은 12.5 규획의 중점발전 업종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재권 침해범죄도 증가할 것이다. 실제 최근 온라인 쇼핑몰 9300상품을 조사한 결과 75개의 모조상품과 10개의 제조장소를 단속했다”고 설명하고, “중국은 공정하고 유익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발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하이 세관의 일본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현황, 진산구(金山区)법원의 온라인상의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침해인정 및 관련 판례분석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롱즈멍 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하이시지적재산권국장 국장, 코트라 상하이대표처 홍창표 부본부장, JETRO 상하이사무소 안도 유세이 부소장, 화동이공대 양춘중(杨存忠) 부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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