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WT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수출 쿼터 설정을 통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했다는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WTO 패널은 "중국의 수출 관세는 (2001년 WTO 가입 때)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에 어긋난다"라고 밝히고 "중국이 일부 원자재에 부과한 수출 쿼터 역시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이어 중국에 수출 관세와 쿼터 철폐를 요구할 것을 WTO에 권고했다.

중국은 두 달 내에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합금, 금속가공 등에 사용되는 다공질 무연연료인 코크스,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쿼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많은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제소한 또 다른 무역 분쟁에서 미국, 유럽국가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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