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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국상회 조사, “핵심인력 제외 中직원으로 대체” 22%

최근 중국내 취업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인건비 추가상승 등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곳 중 6곳은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중국직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상회(회장 박근태)가 최근 중국 진출 국내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중국내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에 대한 한국기업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거의 모두(91.8%)가 이 제도로 인해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시행으로 중국인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란 예상이 4.2%, 외국인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기타’ 1.6%, ‘잘 모르겠다’ 1.2%>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인사•노무전략 전면 개편’(32.0%), ‘신규투자•투자확대 유보’(18.6%),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8.8%)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부담이 안 돼 경영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기업은 23.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존사업 축소조정’ 5.7%, ‘기타’ 11.7%>

기업규모별로는 ‘별다른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이 대기업의 경우 37.0%인 반면, 중소기업은 21.2%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사업철수 포함 사업전략 재검토’나 ‘기존사업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각각 9.7%, 6.7%로 응답해 타격정도가 더 심했다.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은 이번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로 한국직원들의 감축과 중국직원으로의 대체를 고민하고 있었다.

60.0%의 기업들이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도 21.5%나 됐다. 현행 인력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2.3%였다. <‘한국직원만 감축’ 15.9%, ‘한국직원 중국직원으로 대체’ 10.8%, ‘중간관리자이하 모두 대체’ 6.7%, ‘경영자외 중간관리자 모두 대체’ 5.1%, ‘기타’ 7.7%>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현행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29.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제도를 시행하는 중국 일선기관들이 해당 제도 적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치 않아 국내기업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1.4%는 ‘기준급여 등 적용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25.7%는 ‘한•중 양국 간 양로보험(국내의 국민연금에 해당) 면제협정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기업의 준비기간이나 실제 적용시기를 알 수 없다’ 15.5%, ‘제도도입 세부일정 등 로드맵 정보가 없고 상담할 곳도 없다’ 13.9%, ‘한중 양국간 면제협정 없이 시행된다면 중국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 6.9%, ‘기타’ 3.7%, ‘잘 모르겠다’ 2.9%>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기업들이 한•중 양국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한국에서 동일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국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체결’이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내 소득 등 개인정보 노출방지 노력’(18.2%), ‘제도시행의 로드맵 제시’(9.8%), ‘충분한 준비 기간’(7.7%) 순으로 답했다. <‘기타’ 1.8%>

중국한국상회 관계자는 “외국인 권익보호라는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양국 보험의 이중부담 배제나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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