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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지재권 설명회 개최, 소송전략•대응방안 등 설명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내 지재권 확보와 보호전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홍차오쉐라톤호텔 4층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 강연을 진행한 후 지재권 관련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무료 법률상담시간을 가졌다.
특허청 파견관 유병관 주임은 “올해 지재권 관련 문제로 코트라 IP-desk에 상담을 신청만 해도 무려 300건이다. 특히, 삼성, LG, 이랜드, 베이직하우스 등은 분쟁소송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국내 상표권침해와 지재권 문제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유 주임은 “중국은 ‘짝퉁’ 제품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실과 유럽 선진국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유사제품, 모방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공안국과 품질감독국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가짜 상품을 집중 단속해 지재권 침해, 가짜상품 등 1년간 적발된 범죄는 무려 2만8000여건, 180억2000만위안에 해당된다. 또 지난달 초 가짜 명품, 약품, 식품 등 위조 제품 2500만 여 개를 적발 전국 182개 도시에서 동시에 소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기업의 상표관리 및 소송전략(상하이대학 지재권학원 부원장 웬전푸 박사) △상표 부당선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상표권침해 판단기준(智信律师事务所 셰빙(谢兵)변호사) △인터넷시대의 지재권분쟁 대응방안(协力律师事务所 푸강(傅钢)변호사) △OEM 생산 및 해외구매대행에 있어서의 법률문제(凯创律师事务所 궈궈중(郭国中)변호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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