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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의 수출규제기업 지정에 반발

[2006-05-31, 05:04:03] 상하이저널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 기업 14개를 '수출규제 외국기업'으로 지정한데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올들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과 가진 2차례의 회담에서 자국기업을 규제기업리스트에서 해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일본측은 실무채널을 통해 협의하자는 뜻을 밝혀 두었으나 사실상 거절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4년 전 도입된 일본의 '수출규제 외국기업' 지정제도는 일부 외국기업의 리스트를 지정, 자국 업체가 이들 기업에 수출할 때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자국 수출제품이 해당기업으로 건네진 뒤 핵무기개발 등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개정된 리스트에는 북한 58개, 이란 42개, 중국 14개 등 9개국 185개 업체가 포함됐다.

일본측은 이들 리스트가 구미 국가의 당국들과 정보교환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일본 단독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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