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시조정효과 순식간에 무너질수도
중국 사회과학원이 부동산 수익율 만회를 위한 가격 반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5일 빈해시보(滨海时报)는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중국 부동산 발전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부 당국의 거시 조정이 바라는대로 움직여 왔지만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하반기에는 부동산 수익율 만회를 위한 보복성 가격반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1주택 구입에 있어서의 대출우대금리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 주택구입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집행에서 확실하지 못해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는 회복, 가격은 반등 조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강도가 기존방침을 유지할 경우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소폭의 오름세, 부동산 거래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효과가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1주택 구입에서의 대출우대금리 취소 외 선분양제도 취소, 부동산 보유세 적용 대상 확대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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