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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체가 중국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법인 설립 조건, 설립절차, 건설회사 규모별 투자금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중국의 현행법상 외국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모두 가능합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는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여야 하며, 외국측도 건설회사여야 합니다. 최저 등록자본금으로는 1급 건설회사는 1천만 달러 이상, 2급 건설회사는 500만 달러 이상, 3급 건설회사는 16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의 경우 최저 등록자본금이 1, 2, 3급에 따라 200만 달러, 150만 달러, 60만 달러 이상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건축법(建筑法), 외상투자 건축기업 설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실시 의견(关于设立外商投资建筑业企业的若干规定实施意见), 건축기업 자격관리 실시의견(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实施意见), 외상투자 건축업 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 외상투자 건축업 기업 자질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做好外商投资建筑业企业资质管理工作有关问题的通知), 건축업 기업 자격관리 규정(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 등 법규와 기타 관련 실무 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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