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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분쟁안건 심리 시 합자기업 청산 문제에 관한 회답(1998.1.15)

[2012-10-02, 15:36:0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中外合资经营合同纠纷案件如何清算合资企业问题的批复
1998年1月15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中外合资经营合同纠纷案件如何清算合资企业问题的批复》已于1997年12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0次会议通过,自1998年1月15日公布起施行。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审理中外合资经营合同纠纷案件如何清算合资企业问题的请示报告》〔(1996)鲁经初字第44号〕收释。经研究,答复如下:
同意你院请示报告中的第一种意见,即中外合资经营企业一方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解散合营企业并追究对方违约责任的,人民法院仅应对合营合同效力、是否终止合营合同、违约责任等作出判决。合营企业清算问题则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的有关规定办理,人民法院组织清算没有法律依据。
国内有限责任公司有类似情形的,应依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有关规定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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