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와 기업명칭이 우선권과 충돌하는 민사분쟁안건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008.2.18)

[2012-10-02, 19:16:5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注册商标、企业名称与在先权利冲突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2008年2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4次会议通过)
法释〔2008〕3号


中华人民共和国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注册商标、企业名称与在先权利冲突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08年2月1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3月1日起施行。

二○○八年二月十八日

  为正确审理注册商标、企业名称与在先权利冲突的民事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和《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原告以他人注册商标使用的文字、图形等侵犯其著作权、外观设计专利权、企业名称权等在先权利为由提起诉讼,符合民事诉讼法第一百零八条规定的,人民法院应当受理。

  原告以他人使用在核定商品上的注册商标与其在先的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为由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第(三)项的规定,告知原告向有关行政主管机关申请解决。但原告以他人超出核定商品的范围或者以改变显著特征、拆分、组合等方式使用的注册商标,与其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为由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受理。

  第二条 原告以他人企业名称与其在先的企业名称相同或者近似,足以使相关公众对其商品的来源产生混淆,违反反不正当竞争法第五条第(三)项的规定为由提起诉讼,符合民事诉讼法第一百零八条规定的,人民法院应当受理。

  第三条 人民法院应当根据原告的诉讼请求和争议民事法律关系的性质,按照《民事案件案由规定(试行)》,确定注册商标或者企业名称与在先权利冲突的民事纠纷案件的案由,并适用相应的法律。

  第四条 被诉企业名称侵犯注册商标专用权或者构成不正当竞争的,人民法院可以根据原告的诉讼请求和案件具体情况,确定被告承担停止使用、规范使用等民事责任。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2.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3.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4.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5. 中 여름방학 관광 열기 고조…항공권·..
  6.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7. 中 2분기 신규 주택 공급 전월 대비..
  8. 2030년 중국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
  9.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10.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경제

  1.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2. 中 여름방학 관광 열기 고조…항공권·..
  3. 中 2분기 신규 주택 공급 전월 대비..
  4. 2030년 중국 자동차 글로벌 점유율..
  5.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6. 中 상반기 택배량 800억 건 돌파…..
  7. 中 자국민 홍콩·마카오 면세 한도 5..
  8. 마이크로소프트, 中 공식 오프라인 매..
  9. 지리자동차, 1분기 매출 120%↑..
  10. 中 35도 폭염에 ‘찜통’ 비행기서..

사회

  1.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2.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3.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4.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5.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6.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7.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8. 中 ‘관광의 자유’ 전면 추진? 관광..
  9. 포동한국주말학교 “야호~ 여름 방학이..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4]돌봄과 작업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4.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