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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교통사고중 재산손실이 차량의 운행정지 손실을 포함하는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2.11)
[2012-10-02, 19:34:5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交通事故中的财产损失是否包括被损车辆停运损失问题的批复
（１９９９年１月２９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０４２次会议通过，自１９９９年２月１３日起施行。）
1999年2月11日公布
吉林省高级人民法院：
你院吉高法〔１９９８〕１４３号《关于交通事故损害赔偿中的财产损失是否包括间接损失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一十七条第二款、第三款规定：“损坏国家的、集体的财产或者他人财产的，应当恢复原状或者折价赔偿。”“受害人因此遭受其他重大损失的，侵害人并应当赔偿损失。”因此，在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中，如果受害人以被损车辆正用于货物运输或者旅客运输经营活动，要求赔偿被损车辆修复期间的停运损失的，交通事故责任者应当予以赔偿。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１９９９年１月２９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０４２次会议通过，自１９９９年２月１３日起施行。）
1999年2月11日公布
吉林省高级人民法院：
你院吉高法〔１９９８〕１４３号《关于交通事故损害赔偿中的财产损失是否包括间接损失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一十七条第二款、第三款规定：“损坏国家的、集体的财产或者他人财产的，应当恢复原状或者折价赔偿。”“受害人因此遭受其他重大损失的，侵害人并应当赔偿损失。”因此，在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中，如果受害人以被损车辆正用于货物运输或者旅客运输经营活动，要求赔偿被损车辆修复期间的停运损失的，交通事故责任者应当予以赔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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