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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3)중재재결을 취소하지 않는 민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2000.12.13)

[2012-10-03, 09:12:4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二○○○年十二月十二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五○次会议通过)

　　法释〔二○○○〕四十六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检察院对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已于2000年12月1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5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2月19日起施行。

　　二○○○年十二月十三日

　

内蒙古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2000〕内法民再字第29号《关于人民检察院能否对人民法院不予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抗诉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人民检察院对发生法律效力的不撤销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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