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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1)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안건 심리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1999.9.6)

[2012-10-03, 11:20:3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倒卖车票刑事案件有关问题的解释
1999年9月6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倒卖车票刑事案件有关问题的解释》已于1999年9月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7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9年9月14日起施行。

为依法惩处倒卖车票的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倒卖车票刑事案件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高价、变相加价倒卖车票或者倒卖坐席、卧铺签字号及订购车票凭证，票面数额在五千元以上，或者非法获利数额在二千元以上的，构成刑法第二百二十七条第二款规定的“倒卖车票情节严重”。
第二条对于铁路职工倒卖车票或者与其他人员勾结倒卖车票；组织倒卖车票的首要分子；曾因倒卖车票受过治安处罚两次以上或者被劳动教养一次以上，两年内又倒卖车票，构成倒卖车票罪的，依法从重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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