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앞으로 10년간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은 ‘도시화’
매년 도시화 1% 정도 진행, 이는 3~4%의 GDP 성장 이끌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가 끝이 났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재정화폐의 기조와 주요 경제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당의 최고지도부와 국무원, 지방정부경제관련 책임자, 경제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경제사업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도시화’가 아닐까 싶다. 시진핑(习近平)은 도시화 추진을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 내수 확대의 핵심 잠재동력이라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은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이건 옳은 말이 아니다. 물론 무역이 중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는 동안 GDP에 높은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고정자산투자인데, 이 고정자산투자가 바로 중국의 도시화와 높은 관련이 있다. 통계적으로 매년 도시화가 1%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3~4%의 GDP 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률은 51%로 이제 갓 50%을 넘어섰다. 아직 서부와 중부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개발돼 있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거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어 도시화에 전념하고 있다. 중국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이어온 도시화 정책과 얼마 전 새로운 지도부가 발표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선 도시화의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업회의에서 시진핑은 도시화 추진을 내수 확대의 핵심 잠재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 한해 전세계적인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도부는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강구했으며 그 결과 나온 정책이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증진이다. 경제불황으로 침체된 경기는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무역상황까지 좋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풀자니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어둔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인해 겪었던 인플레이션이 떠오른다. 열심히 2% 초반 대로 물가를 안정시켜 놓았는데, 다시 생길 인플레이션 때문에 선뜻 돈을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소비촉진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소비를 장려해 내수를 증진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안인데, 이것이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선, 3선 도시의 개발을 통한 자연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도시화를 통한 농촌주민의 소득을 향상과 중산층확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양적 확장을 일컷는 것이 아니다. 수억의 농민공을 도시로 흡수해 인프라, 주택 건설 등 수요를 창출하고 소득 수준을 개선해 주민 소비능력을 확대, 선순환 경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 2선 도시의 팽창과 중서부 등지의 3, 4선 도시 성장은 부동산, 건설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에서도 엄청난 수요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달과 함께 소매유통, 자동차, 환경보호, 인터넷 및 통신기기, 엔터테이먼트 등의 업종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의 도시화율 1% 포인트 상승은 10조위엔의 수출대체 효과와 비슷하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도시화 속도가 유지된다면 중국 정부가 천명한 2020년까지 국민소득 2배를 실현시키겠다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추진에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호구(户口)제도 및 사회보장, 의료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그것이다. 현재 중국의 도시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농민공들의 호적 문제인데,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구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의료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농민공들이 도시에 완전히 융화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10만위엔의 비용이 필요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시진핑정부 10년간 부동산 및 관련 인프라산업이 어떻게 발전될지, 내수증가의 효과는 어떠할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하이에듀뉴스/FUVI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