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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방안 발표

[2013-09-29, 11:41:35]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은 중국 정부 당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 기능 전환, 관리모델 혁신 및 모색, 무역 추진 및 투자 편의화, 개혁 가속화 및 개방 확대 방안 탐색, 경험쌓기 등의 사명을 안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운영 방안>은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안고 있는 상기 사명에 대해 확실하게 했다고 청년시보(青年时报)는 28일 보도했다.

방안은 선행선시(先行先试, 새로운 정책을 우선 시행) 전략을 견지함과 동시에 개방 확대에 의거한 개혁과 발전 추진을 통해 앞으로 2~3년간에 국제화 수준의 투자환경을 갖추고 위안화 자유 태환이 가능하고 감독과 관리가 효과적이고 법제환경이 규범화된 자유무역시범구를 구축할 것이라는 결심을 내비쳤다.

방안은 또 자유무역구 설립에 있어서의 6대 주요 임무 및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는 새로운 시기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요구하는 정부 기능의 전환이다. 즉 정부 관리에서 사전 심사보다는 심사 단계와 사후 관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글로벌 투자환경과 무역시스템에 걸맞는 행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투자 영역에 대한 개방 확대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상업무역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번째는 무역모델 전환이다. 새로운 무역 형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무역모델 전환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국제무역결제센터의 시범 운행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역과 국내 무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금융 영역에 대한 개방 확대와 제도 혁신이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구와 걸맞는 외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자금조달에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민간자본과 해외금융기기관이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섯번째는 법제제도 개선, 여섯번째는 입법을 통해 자유무역구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제도 구축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아 왔던 현행 25%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당국이 정책적인 혜택보다는 제도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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